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2두68565 판결
  [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

2014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2나8053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